• 시험대에 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75, 2022.06.30 10:46:39
  • 문재인 정부 집권 중에 당시 야당이었던 현 정부의 인사들은 탈원전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전 정부가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되면 폐로하는 방식의 완만한 탈원전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이를 마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 양 몰아붙였다.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탄소배출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2030년 탄소감축 이행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화를 확약하였다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 발전소 건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과연 전 정부에서 수립한 2030년 계획과 2050 탄소중립화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공개된 현 정부 국정계획을 분석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원전을 통해 값싸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산업에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과제3에서 탈원전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을 통한 2030 NDC 달성과 그를 위해 신한울3·4호기 착공을 선언하였다. 국정과제86에서는 2030 NDC 이행에 있어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고, 유럽의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원전을 포함한다고 하였다*(1). 국정과제 어디에도 재생에너지 확충과 2050 탄소중립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 2050 탄소중립화의 의지가 있는가?

     

    국정과제에 2050년과 같은 달성기한을 가진 탄소중립화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현안인 코로나와 감염병 대책을 제외하고 미래 계획의 모두로서 원전정책을 다룬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정책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 

     

    탄소중립화를 이루려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무탄소 전기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50년 생산해야 할 전력이 2020년보다 2.25배 증가해야 한다*(2). 그린수소와 같은 녹색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은 전환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와 전환비용으로 인해 원가가 높아서 주로 재생에너지의 계절적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생에너지 비용이 싼 해외에서 수입해 올 예정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화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주력이 될 것이다. 

     

    만일 현 정부가 2050 탄소중립화를 원전을 중심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원전의 확충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 여당 인사들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2050년 전력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0~35%를 공약한 바 있다. 2050년에 35%의 전력을 원전으로 충당하려면 지금의 경수로로는 40여 기를, 소형모듈원전(SMR)로는 320여 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3). 기존 원전 부지에는 이미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전으로 들어차 있고 대부분의 기존 부지가 대도시에 가깝거나 지진에 취약한 지대에 소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부지 확보에 대한 정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다.

     

    현재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신규 원전은 경상북도 울진에 소재한 기존 원전단지 내에 있고 이미 부지가 마련된 신한울3·4호기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투기장, 송전탑, 가스저장시설, 원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혐오, 위험, 이해관계 침해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과 같이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 님비현상은 해당 시설을 짓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2.4GW 이상의 용량을 목표로 야심 차게 착수한 서남해해상풍력사업이 어민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하여 아직 60MW의 실증단지만 준공한 채로 멈추어 있는 상태이다*(4).

     

    해상풍력보다 주민들의 더 큰 반대에 직면할 원전 부지 확보에 대한 대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2050 탄소중립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NDC를 국제적으로 발표하고도 거기에 강제력이 없는 점을 활용해 그 이행에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2050 탄소중립화를 그때처럼 선언적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보이는지가 탄소중립화의 의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2030 NDC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지난해에 목표를 상향한 2030 NDC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충해야 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2030년에 원전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그 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Table 01.jpg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86에서 2030 NDC 이행에 있어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현실적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2030년 배출 감축분 220.3 백만톤CO2eq에서 전환 부문이 149.9로서 68%를 차지하는 만큼*(6), 전력 부문의 감축이 NDC 달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이라는 말은 전력 부문 감축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로 원전을 건설한다 해도 2030 NDC 달성에는 기여할 수 없다. 건설에 착수한 지 10년이 지난 신한울 1·2호기도 아직 전력망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착수해도 2030년에 전력망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 이 원전의 착공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2025년에야 가능하다*(7). 

     

    이 대안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보도로는 노후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여 폐로하기로 한 원전이 10기, 용량으로는 7.82GW가 된다*(8). 이 원전들의 수명을 늘려 2030년 NDC 이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정부가 2030 NDC를 추가 상향한다고 공약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7.82GW의 원전은 이용률이 80%일 경우 연간 약 55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2030년 원전 비중은 32.9%로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1.3%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2030년 원전 비중을 33.8%로늘리고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9).

     

    현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 정부의 집권 기간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전 정부의 계획은 축소하면서도 원전 부지 확보나 원전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큰 노력이 필요 없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때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3.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30년 이후 우리나라는 노령화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복지지출은 높아질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중립화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부지이든 원전 부지이든 주민을 설득하여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지개발에서 발전소 개통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탄소중립화를 위한 전력망은 기존 전력망과 다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는 소비지에 발전소를 지으면 되지만 탄소중립 발전에는 발전의 시간과 장소를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해 송배전망과 전력 밸런싱에 새로운 접근과 투자가 필요하다. 동해안에 원전을 지을 경우 수도권에 전기를 나를 새로운 송전망이 필요하고 서남해안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할 경우 해저 고압직류송전과 같은 새로운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늘리면서 전력 밸런싱을 하려면 ESS, 양수발전소 등 유연성 전력자원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을 늘려 2030 NDC 이행의 주력을 삼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전력원 개발에도, 송전망과 밸런싱에 대한 투자에도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2030년 이후 투자 여력이 상실될 세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도 10년 후 혹은 길어야 20년 후에 폐쇄해야 하므로 그만큼의 신규 에너지원 확충에 다음 세대가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폐로에 따른 부담을 지속해서 지우는 발전원이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원은 일정한 수명이 끝나면 기존의 부지 위에 신규 발전소보다 적은 투자로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Repowering). 태양광발전의 경우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패널의 수명이 다한 후에 나머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효율이 더 높은 새로운 패널로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풍력발전소도 기존 시설물과 부지 위에 더 효율 높은 터빈만 설치하면 된다. 원전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만 안기는 시설이라면 재생에너지원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선물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는 2030 NDC 달성에 새로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기존 원전 수명연장을 택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최악의 부담을 안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것을 법제화 제도화하여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화의 기본틀을 세웠다. 그동안 태양광사업에 주로 반대해 오던 농민들이 태양광사업에 허가를 내달라고 시위하는 상황까지 주민수용성이 높아졌다*(10). 

     

    특히 해상풍력은 어민의 어장과 어업권 침해 문제가 얽혀 주민의 지지를 받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과 함께 반드시 세워야 할 기둥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확보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탄소중립화에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11)를 지은 신안군이 8.2GW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12)를 착수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성공에 우리나라 탄소중립화가 달린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 해상풍력에 부정적이었다*(13).

     

    주민참여형 신안 해상풍력의 기획과 함께 서남해안과 울산 등지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이 줄을 잇고 있었다. 수도권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이 풍력발전 전기를 나르기 위해서 서남해안에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변동성이 강한 태양광과 풍력 전기가 전력망에 대거 들어올 경우 경직성 발전인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거나 양수발전소와 ESS 등 유연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로하는 기존 계획에 따라도 <그림1>과 같이 2030년 이후 원전이 밸런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14). 경직성이 강한 원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력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Fig 01.jpg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이 전력망에 들어오는 계획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전력망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을 줄이거나 유연성 발전원을 늘려야 한다.

    현 정부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부정적인 것은 현재의 전력망에 원전이 늘어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서남해안에 새로운 송전망을 건설하고 유연성 발전원을 확충할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그들에게 어떤 선물도 예비해두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4. 맺음말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검토함으로써 그 정책이 2050 탄소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2030 NDC 도달에는 투자와 노력 없이 원전 수명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음을 밝혔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원과 송전망 구축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2030년 이후 신규 무탄소 발전원 개발, 원전 폐기물의 관리, 원전의 폐로라는 부담만 후손에게 남기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복지부담과 재정적자라는 큰 부담에 맞닥뜨릴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원 자립화가 중요해지고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으며 RE100, 탄소국경세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참고자료

     

    (1)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3) 원전으로 탄소중립 가능한다, 2022년 2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클리마

    (4) http://www.kowp.co.kr/main/main.asp

    (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년 10월 18일, 관계부처 합동

    (6)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 “신한울 3·4호기 2025년초 착공”…‘에너지 믹스’ 새판짠다, 2022년 4월 17일,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7541

    (8) 원전 최대 18기 수명 늘어난다, 2022년 4월 21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132#home

    (9) ‘탈원전 폐지’ 본격화…‘2030년 원전 비중 33.8%’로 높인다, 2022년 4월 6일, SBS Biz,

    https://www.youtube.com/watch?v=QbKB5k6htv8

    (10) 고흥군 해창만 농민들 '염해부지 태양광사업 허가하라' 시위, 2022년 2월 8일, THE FACT,

    http://news.tf.co.kr/read/national/1917110.htm

    (11) 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주민참여 이익공유로 갈등 해결", 2022년 4월 4일,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9364

    (12) 총 8.2GW 신안해상풍력, 이르면 연말 순차 착공…48조 프로젝트, 2021년 8월 19일,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88

    (13) "신안 풍력발전 경제성 있나"…인수위, 신재생 과속에 제동, 2022년 4월 19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49273/

    (14) 에너지전환과 전력계통, 2021년 5월 11일, 전영환, 한국탈핵에너지학회.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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