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절벽과 기후중립 (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52, 2022.05.06 01:54:20
  • 1. 인구 감소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장래인구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서 다시 낮아져서 2021년 0.81명이 되었다. OECD 국가 중에서 1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에 비해 출생아 수는 46.2%가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 당장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이미 정해진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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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는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 우리 국토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의 한국인처럼 살면 지구 2개로도 부족하다고 한다.

     

    몇 년 전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비교한 논문[1]에서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아이를 한 명 덜 갖는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한 명 덜 낳게 되면 부모의 생애 동안 매년 58.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출생율이 1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덜 낳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출생률 저하가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앞으로의 인구변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인구 구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주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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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

     

    앞서 말했듯이 흔히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구생태계의 부담이 줄어드는 걸 꼽는다.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든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데 인구 감소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최근의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4개의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1972년부터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1년부터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됐다. 2021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하는데, 2037년까지는 연간 감소인구가 10만 명 미만인데 반해서, 2051년부터는 매년 40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인 지금은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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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숫자만을 놓고 보면, 당장 큰 영향이 있을 정도는 감소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사회의 목표연도인 2050년 인구는 통계청 중위추계에 따르면 4,736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448만 명 정도 감소한다. SDGs와 NDC의 목표연도인 2030년 인구는 5,125만 명으로 10년 동안 59만 명 정도 감소한다. 1년에 6만 명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 인구감소로 국토 전체 생태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2040년 이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으로 11.7톤이다. 인구 1인이 줄 때, 11.7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간 약 690만 톤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적어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3. 고령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까?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지났지만, 당분간 총인구 감소세가 가파르지 않다.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지만, 수명도 늘어나서 전체인구의 감소 효과는 당분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구 구조는 그렇지 않다. 연령계층별 인구는 지금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라고 한다. 경제를 책임지는 인구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20년 3,738만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이면 357만 명이 감소하여 3,381명이 되고, 2050년이 되면 1,319만 명이 감소하여 2,419만 명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35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72.1%에서 2050년이 되면 51%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 3명이 부양 인구 1명을 책임지던 시대에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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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대역전』의 저자 찰스굿하트등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를 인구변동이 가져오는 스위트스폿(경제변수의 최적조합)이 약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2] 흔히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 구조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이 정점이고, 이제부터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해진다.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19-34세)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1990년 전체 인구의 32%로 1,373만 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2020년에는 278만 명이 줄어서 1,096만 명이 되었고, 2030년에는 898만 명, 2050년에는 521만 명(전체인구의 11.0%)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 동안 청년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나이만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에 탄소발자국이 줄어든다고 한다. Emilio Zagheni(2011)[3]은 1인당 CO₂ 배출량은 개인이 60대가 될 때까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명수정과 유동헌(2011)[4]은 연령에 따른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구에서 60대 이후에는 자가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재혁 등(2020)[5]은 저출산 고령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화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1998년~2016년까지의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65세 이상의 인구가 1%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4%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14세 이후) 1%가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2% 늘어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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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탄소발자국 산정앱(theplanetapp) 참여자들의 탄소발자국에 대해 조사한 발표[6]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탄소발자국도 증가하여 45~65세 사이에 최대에 이르고 65세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탄소발자국이 10% 작으며 이는 교통과 음식 부문에서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교통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보다 탄소발자국이 평균 22% 작았고, 비건의 경우는 37% 작았는데 이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교통과 생활양식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존 조사와 연구 결과들을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용해 보면, 고령화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교통부문과 음식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 중위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90만 명 정도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서 25.5%가 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톤이다[7]. 고령화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0.4%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로 10년 동안 245만 톤 정도가 감소한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0.38%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8]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동시에 가구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구 규모(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바로 1~2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환경부가 우리나라 가정의 온실가스배출량과 관련해서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인 가구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4배가 많다.[9] 서울연구원(2021)에서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1인 가구가 5인 가구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7배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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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장래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1인 가구는 127만 가구, 2인 가구는 133만 가구가 증가하고, 4인 가구는 76만 가구가 감소한다. 10년 동안 인구는 64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가구수는 169만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기간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에서 2.35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인 가구가 3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7% 많다는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가구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7.4% 증가하게 된다.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온실가스의 감소 효과를 가구수의 변화가 상쇄하고 남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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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소멸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감소나 고령화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가구 규모의 감소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구의 지역간 이동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장래 인구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지역간 인구이동이다. 좀 더 분명하게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 소멸의 문제이다. 통계청(2017)이 추계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비교해보면, 향후 20년(2020년~2040년) 동안 부산과 대구의 인구는 각각 46만 명과 28만 명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98만 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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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장래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많이 사용한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인구소멸지수는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0.5이하일 때 소멸위험이 크다고 평가한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수를 계산해보면, 2020년에 이 지수가 0.5미만인 곳은 전남 한 지역뿐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 뒤인 2030년에는 세종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이거나 0.5에 근접한다. 2040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나 고위험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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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연적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소멸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양극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도시에 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11] 지방에 거주할 경우 교통과 건물부문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사는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해서 대부분 이동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고, 집이나 건물의 경우도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10여년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인구절벽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구상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의 지역 설계를 성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5.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의 미래상

     

    인구변화와 기후위기는 우리나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모두 희망보다는 어려움이나 비관적인 요인들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정해진 미래이다. 우리가 바꿀 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조건에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이라는 비극이 될 수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방소멸과 기후재난의 미래로 가는가, 아니면 탄소중립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지방의 급격한 쇠락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 만들기가 필요하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자립을 이루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을 다시 설계하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도시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제시된 분야별 수치들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미래의 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최근 기후환경 분야의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데서 더 나아가 탈성장(degrowth)이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희망적인 모습이다. 그런 담론들이 인구감소와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지역의 미래상으로 구체화되고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1] Seth Wynes, Kimberly A Nicholas, 2017, The climate mitigation gap: education and government recommendations miss the most effective individual actions Environ. Res. Lett. 12 074024

    [2] Charles Goodhart, Manoj Pradan, 2020,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3] Emilio Zagheni, 2011, The Leverage of Demographic Dynamics on Carbon Dioxide Emissions: Does Age Structure Matter?

    [4] 명수정, 유동헌, 2011, 우리나라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제21권 제2호(2012) pp.255~264

    [5] Jaehyeok Kim, Hyungwoo Lim, and Ha-Hyun Jo, 2020, Do Aging and Low Fertility Reduce Carbon Emissions in Korea? Evidence from IPAT Augmented EKC Analysi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0 Apr; 17(8): 2972.

    [6] https://theplanetapp.com/carbon-footprint-and-age/?lang=en

    [7] 통계청 추계인구(5,120만명)와 2020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6억 4,860만톤)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산업 부문 등까지 포함한 값임.

    [8] 지금까지의 논의는 고령인구를 65세 이상 전체로 하여 검토를 하였지만, 고령인구의 경우도 세분화하여 보면 어느 정도 경제활동과 일상활동이 가능한 연령과 그렇지 못한 연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이러한 구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를 것이다. 초고령인구의 경우 에너지소비량과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9] 환경부, 2009,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으로 가정 내 온실가스 10% 줄이자

    [10] 김민경, 2021, 서울의 1인가구, 에너지 얼마나 쓸까?,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25호

    [11] 山本 隆三, 2020, 人口減少で温暖化対策は困難に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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