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신(新)기후체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과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신(新) 기후체제 협상의 진전,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 동향, 우리나라 배출량의 빠른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신(新) 기후체제 협상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2020년까지 보다 과감한 감축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통합성 강화 방안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발표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결과가 반영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등 중대규모 배출원의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건물, 가정, 수송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정책과 조치도 포함될 것이다.

발표 3. 탄소배출권거래제-남은 쟁점과 성공의 조건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위기감은 과다한 할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준비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원칙과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한 후에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야 기업들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지정토론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과 제도들은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분배와 적응대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

 
김성우 (KPMG 기후변화 아시아 태평양 대표)
 
2013년의 IPCC 제 5차보고서 발표, 2014년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기후변화 정책의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환경과 기술이 양립할 수 있는 장기관점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에 민간과 공공,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독점적 기술 소유를 최대한 피해야 하며, 기후투자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양식 및 산업구조 탓에 과도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경매 확대(탄소세 도입)를 통한 고용 지원 및 재원 활용으로 저탄소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이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탄소세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녹색화가 필요하며, 생산비용은 물론 사회·환경 비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의 배경으로는 기업들의 감축규제 완화 요구와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조기 현실진단의 필요성이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치는 제시했으나 구체적 이행계획이 미흡했다. 이를 보완해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가 될 것이다.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