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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735, 2011.06.13 2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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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에너지대안포럼의 발족식과 이어진 세미나,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박사, 독일 생태연구소 에너지‧기후 정책 연구부장]
독일은 세미나가 있기 약 일주일 전에 2022년까지 핵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마테스 박사는 그 직후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는 인사와 함께 탈원전 시나리오 뿐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얘기해 주었습니다.
- 탈 원전 배경: 화석연료는 더 이상 싸지 않고 가격의 변동이 너무 크다. 핵은 위험과 사고, 폐기물 확산의 문제가 있다. 독일은 위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즉,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화석연료와 핵의 위험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또한 여론의 20% 이상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원전 즉각 폐쇄를 외쳤다. 30~40%는 단계적 폐쇄, 나머지는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소수는 새로운 원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이후 이런 의견들이 사라졌다.
- 10년이내에 탈원전 계획이지만, 탈원전 대책은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탈탄소는 장기적인 변화이다. 재생에너지는 2010년 17%를 기반으로 매년 1,2%만 증가하는데 왜 3%까지 올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육,해상 풍력,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지열 등 모두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천연가스의 80%가 건물 난방에 소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송 부문은 고효율 자동차로의 전환과 모터, 설비 등의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 원전의 대체시 고려측면: 탈원전 이후 최대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기존의 예비 발전 설비 활용으로 필요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 가스, 풍력 등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
- 단기 전망: 열병합 부문의 잠재력이 크다. 천연가스에 기반한 효율적 기술을 사용하면 열병합 발전을 통해 필요 용량 충당 가능하고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낮출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석탄을 통한 발전을 천연가스로 이동시키고 수요 관리를 통해 첨두 부하를 낮춰야 한다.
- 독일의 탈원전 결정 과정: 원전의 폐로 비용은 GDP의 1% 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사고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온 곳이다. 이번에 메르켈 총리에 의해 구성된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는 11시간 동안 생방송 공청회를 열어 전국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재미있는 점은 윤리위원회에는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윤리적 측면에서 평가받아야 할 만한 것이다.
- 정책 패키지: 탈원전 관련 법에는 해상 풍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들어있다. 관련 인프라 건설이 최대한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약 15년 동안) 최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종적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탈원전을 이루어 갈 것이며 단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 연구소]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은 핵과학에 대해 공부한 후 원자력계에서 일을 했고 재계의 연구기관과 핵안전위에서도 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계의 거의 모든 부문에 몸을 담아 봤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 일본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비주류였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의견이 대치되고 있지만 여론은 원자력과 도쿄전력의 독점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큰 전환점이다. 에도에서 메이지로, 군국주의에서 전후 경쟁시대로 가는 것처럼 입장과 자세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 스피드 시스템(원전 정보 시스템)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서야 공유되고 있다. 첫 사고 이후 7일~15일 간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노출됐지만 사고 10일 이후에서야 공개되었다. 일본 안전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지만, 거짓 정보가 많다는 느낌이다.
- 원전사고 직후 전력 부족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대지진 직후 도쿄전력에 3월 14일의 경우를 보면 수요가 41기가와트 였는데(평상시 전력수요) 당시 도쿄전력은 31기가와트만 공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서 무계획 정전 발생했고 많은 혼란이 있었다. 대지진 초기부터 나는 전략적 수요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도쿄전력과 정부는 수요관리를 하기는 커녕 무계획적인 순번제 정전을 했다.
- 현재 일본 낸 19기만 가동중인데, 19기의 원자로를 중단하더라도 전력공급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 의제를 내놓고 있다. ‘원전가동 중단하면 재앙과 같은 무계획 정전이 난다.'는 식의 선동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이미 일본 원전은 노화되고 있고 신규 건설은 약 20년 전부터 없었다. 지진 이후 약 15%의 전력만이 원자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10년 후에는 17기가와트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 급진적 폐로를 원하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발전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안전성, 신뢰성에서 추가비용 발생 - 보험, 원자재, 리소스, 희귀성) 태양광 발전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감소세는 가속화 될 것이고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액은 2000년에 100억달러가 채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240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확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10년안으로 2~1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의 20%를 감소할 예정이고, 열병합 부문의 비중이 증가될 계획이다.
[박년배 교수,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마테스 박사의 발표 내용에 100% 공감한다는 박년배 박사는 2050년까지 원전의 신규, 추가 건설 없이 전력부문의 탈원전을 이루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100%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독과점을 반대하는 것 보다는 공개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원전폐기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재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하면 안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상향식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 최소 향후 10년 간 독일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싶다. 이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 원전을 이루고 그 자리를 과도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궁극적으로는 육,해상 풍력과 태양광으로 채운다. 2050년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지어지고 있는 원전 8기는 그대로 인정하고 설계 수명인 30년을 채우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함으로서 에너지 가격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위한 필요 면적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는 1.86배, 2050년까지는 3.59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9~2050년 사이 1kw당 전력 생산 비용은 평균 89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68원 보다는 비싼 편이다. 하지만 GSP가 현재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분히 부담 가능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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