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2일 연세대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위기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5주년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 -장재연(아주대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축사1: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2: 이병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발표1: 채여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기후변화에 따른 통합적 국가리스크 관리방안

-기후변화는 환경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 및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음
-IPCC, 영국 등 여러 국가들도 기후변화를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적응 정책을 추진중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
-도시 차원, 농촌 차원, 도시 차원, 국가 및 지자체 차원 등 다차원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기후변화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 증폭자로서의 기후변화
국내외 리스크 요인과 부문 체계-사회경제적, 환경적, 정책적, 대외요인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상당함
-부문별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간 연관성 분석 필요: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봐야 하며 한 가지 결과에 대한 대처만으로는 부족함
-위험요소의 총체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

-다차원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
1) 리스크간 연계성 검토 및 리스크 평가 과정 속에서 연계성 고려
2) 대응주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필요
-3차원 프레임워크의 각 축: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거버넌스(관리 주체, governance)/ 리스크 자체(risks, events)
-단계: 리스크 파악 및 목록화 ---> 리스크 분석(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직간접 영향 모두, 민간의 경우 직접 영향만) ----> 리스크 평가(우선순위 도출 위한 것) ----> 기존 정책수단 유무 검토 ----> 리스크 관리 방안 도출 ----> 리스크 관리 및 피드백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립되어 있고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차 수립이 필요한 단계임
-다차원프레임워크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도출할 수 있을 것

>>발표2: 윤순진- 위험사회의 기후변화: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의 성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2013년 일반국민 94%가 위험하다 인식 vs 전문가 85%가 위험하다 인식
-환경주체들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 평가:
2013년 일반국민은 중앙정부에 대해 37.5% 신뢰 vs 전문가는 중앙정부에 대해 80% 신뢰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았음

-동북아 3국(한중일)의 배출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무엇이 위험한가? 어느정도 위험한가?

-기후변화 위험의 사회적 구성
-기후변화의 영향: 이상 기상, 정전 등

-기후변화 대응 현황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 16개 지자체 적응 대책 평가 등

-기후안전을 위한 과제
-기후위험은 관리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되면 안전한 건가? 누가 위험을 정의하는가? 기후위험 관리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정 토론-  좌장: 이우균(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오재호(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기후변화 문제를 잘못 짚고 있음: 원인의 원인인 CO2를 얘기해서 잘 못알아듣는 것
-기후변화의 영향: 기온의 폭주/ 인구의 증가 등
-CO2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위험(risk) = 위험요소(hazard) * 사회취약성(vulnerability)
-기후변화는 식량 및 에너지 확보와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은 기후전쟁을 준비중인데 반해 우리는 준비가 너무 없음
-위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장석환(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수자원 및 방재를 전공했음
-어떻게 공학적 설계를 통해 기후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 기후 위험은 어려움이 많음
-재해와 재난, 소방과 방재
재해: 자연으로 인한 것 - 자연재해대책법 적용
재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 - 재난관리법 적용
소방: 인적재난
방재: 자연재해
-이 가운데 자연재해로 국한하여 설명하겠음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해일 등:
아시아가 전세계의 60% 자연재해 차지
빈도수는 중국이 제일 많으나 인명피해는 동남아에서 많음
2000년도 경우 10조에 가까운 비용 발생
-홍수, 태풍, 쓰나미, 산사태, 해일, 해수면 상승, 극심한 한파 등의 가능성
-우리나라 기술:
최근 20~30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선진국의 60% 정도
한편 기후변화 대응 부문 기술은 35% 정도 - 방재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 기술 관련 우리는 예방 위주보다는 복구 위주이며 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가야 함
-환경부, 기상청, 국토해양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에 기후변화 관련 부서가 있는데 기후변화재해경감센터를 제안함

>김창섭(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기후문제를 전체 차원의 리스크와 연계하여 보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섹터에 함몰될 우려 있었는데 기후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진일보한 논의라고 봄
-수도권 대기질 문제, 정전은 대참사, 핵폐기물 처리도 문제
-기후문제 하면 할당, 배출권 거래제 등 방법론 논의에 그쳐옴
-think globally, act locally: act locally에서 각 국가 단위의 리스크 담당이 불균등하다는 문제가 발생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가간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
-기후변화 문제는 시야에 확보되기 어려움 - 어느 지평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여라(다차원 프레임워크), 윤순진 발표 관련(전문가의 기후위험 인식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도 한국의 기후에 대한 연구 발표할 것을 제안
-농업과 기후변화: 우리나라 식량 감소보다도 브라질과 같은 세계 곡창지대의 곡물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
-기후변화 위험 관리는 농업에서도 발휘 되어야 함
-국내 생산 능력면에서는 기술이 매우 중요: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해서는 sustainable intensification이 중요한 것 포함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긴밀한 관계 - 농업 분야의 복원성을 높일 수 있음
-정책 대응 능력-영향 분석에 관한 모형이 현장에서 작동되는 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무원 교육 강화 필요하며 위기관리 매뉴얼 공개 안되는 것은 문제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위기관리에서 여러 이슈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 순환적 관리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상시적 대책 및 피드백 필요
-재난 대책에서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필요함
-기후변화 위험 예측의 한계
-단계적 접근 및 통합적 접근 필요
-시민의 인식은 높으나 내가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라고 느끼는 인식은 낮은 듯 보임
-위험이 불확실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향도 있음
-각 부처에서 부문별 접근하는 것이 문제
-기후변화 대응은 액션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다는 현실 - 정치, 정책 수준에서 어려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후회가 낮은 전략이 우선 되어옴
-주요 정책에 기후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함
-복지, 안전, 소비 생산을 기후변화 문제와 결합시키는 작업 필요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
-거버넌스(위험관리의 핵심) - 어떻게 기존 시스템과 결합할 것인가?
-기후변화법 제정하자는 것도 권한과 책임과 관련해 부처별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민간 위험 인식의 차이에도 정부가 관심 기울여야 함
-위험이 발생했을 때뿐만아니라 상시적으로 관심 가져야 함
-시민사회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해야 할 것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정부 의존적 대책은 지양 되어야 함
-툴을 활용하고 사례를 만들어야 함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번에 발표된 ipcc 보고서에서 위험이라는 얘기가 230여회 등장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고 있음
-통합: 기후변화는 단일 현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통합적으로 봐야 함
-분산: 곤충의 위험 회피 방법이 분산이며 에너지 시스템 대응에서도 분산이 대응임, 기후위기 대응에도 분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소통: 위기 대응의 주체는 국민인데 정부나 지자체 중심이고 국민은 늘 구경꾼 역할, 위기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제, 눈높이와 타이밍 맞출 것

>>Q & A

>구자공(중원대 교수)
-리스크 관리 대신 안전성 평가라는 용어가 적합
-5주년에서 50주년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도출하는 연구소가 되기 바람

>민정희(로터스 국장)
-기후변화 문제 가운데 식량이 제일 피부에 와 닿음
-김창길 토론에서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술이 만능일까? - 농약 너무 많이 써서 토양이 침식되는 문제
-순환과 유기농에 기반한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함
-거대한 곡물 플랜테이션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국민이 위기 대응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할까? 세월호나 밀양 대응 등에서 시민사회 부족함을 보이는데 시민사회가 과연 주축이 될 수 있을까?

>서진옥(재활용 예술가)
-지난 겨울 실제 경험한 사례-토론토 freezing rain이 지난 2014년 1월 발생:
120년만에 처음이었으며 15일 정도 대란
각 집 난방이 가스와 전기였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난방이 멈춤
토론토 시민들이 친척집으로 이동
친척 없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냄
교통신호등, 호텔 등도 가동 안됨
커뮤니티 센터에는 natural generator 가 있었으며 보름동안 생활
-만약 똑같은 정전 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CO2 줄이자는 운동 대신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중요하다고 봄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데 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소의 힘은 미약함
-자발적인 실천, 운동에 대한 협력 필요하며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하면 좋겠음
-국민들이 소통하면 좋겠음, 안소장님의 생각은?

>김창길
-기술 질문 관련: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비료를 주자는 것,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생산력을 증대시키자는 패러다임

>이우균
-기후변화 문제를 우선순위면에서 다른 위험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윤순진
-연구소가 더 많은 예산으로 많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음
-기후변화 전문가 인식 낮은 이유 질문 관련: 응답률이 낮아서가 아닐까 추정, 기후변화 전문가가 늘어난 것을 보면 결과를 다르게 볼 여지 있는듯
-핵발전소 증가 관련: 우리보다 1인당 전력 소비가 많은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인데 언젠가 우리가 미국을 능가한다면 너무 끔찍함,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해답이 아니며 기후변화 위험을 상쇄할 수 없는 것임
-시민의 환경단체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 시민의 지원을 늘려 환경단체 역량을 키워가야 함

>채여라
-두 가지만 통합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부문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안병옥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면에서 5년간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반성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 요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을 어떻게 나의 문제로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해 보임
-교육이 다는 아닐 것이며 나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고 보고 항거하는 밀양 건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봄 
-나의 문제라고 느끼는 공감력이 중요하며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필요하고 연대를 훈련해야 함
-공감력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시민사회에서 키워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