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는 녹색성장 필수요소”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전기를 ‘사적 재화’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칫 전력산업구조개편사업 개편 전반에 걸친 논쟁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단순히 가격문제만을 놓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공공요금을 공급원가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반복되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11.28, 에너지경제신문, 방재현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