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효율적 달성 기반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48·기권 3으로 여·야간 초당적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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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통과되긴 했지만 법안이 너무 허술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보완이 요구된다"면서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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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 이투뉴스, 김부민 기자)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