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진단] “탄소 배출 줄여라”…거래제 ‘제자리 걸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177, 2011.11.03 10:33:11
  • <리포트>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특위에 상정됐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첫발을 뗀 셈입니다.

     

    <인터뷰>이재현(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늦어질수록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돼야됩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400군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산업계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원가 부담이 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윤(전경련 팀장) : "수출중심의 제조업인 우리 산업계는 최대 12조 원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구조로 산업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큰 타격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 "우리가 늦출 경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미래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증가율은 1990년에서 2007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2011.11.2, KBS뉴스, 함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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