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 재생에너지 떼어내야 늘어난다
"산업정책에 종속된 에너지정책으론 안돼" … 환경에너지부나 에너지부 신설 필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산업발전을 위해 값싼 에너지가격을 유지하는 역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의 형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매우 낮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2014.03.18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