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86, 2021.11.10 14:46:23
-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녹색당 등은 10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후 위기를 겪는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 등 약 13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제시한 감축안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56300004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4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140 | 2012.07.10 | |
4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6523 | 2012.07.10 | |
4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3157 | 2012.07.25 | |
4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74 | 2012.07.25 | |
4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87 | 2012.07.25 | |
4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741 | 2012.08.22 | |
4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41 | 2012.08.22 | |
4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12 | 2012.10.07 | |
4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332 | 2012.10.07 | |
4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58 | 2012.10.07 | |
4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505 | 2012.11.06 | |
4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250 | 2012.11.06 | |
4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255 | 2012.11.28 | |
4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100 | 2012.11.28 | |
4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9039 | 2012.11.28 | |
4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0554 | 2012.12.04 | |
4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6767 | 2012.12.09 | |
4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90 | 2013.01.06 | |
4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845 | 2013.01.09 | |
4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984 |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