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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74, 2021.09.24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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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마쳤다.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통합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법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비롯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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