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발표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진실은?

6월 24일 일본 환경성 장관 사이토 테쯔오(Tetsuo Saito)가 말문을 열었다. 아소 타로(Taro Aso) 총리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하겠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사이토 장관은 일본 정부가 검토했던 6개의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지지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현 일본 내각에서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출신으로 입각한 유일한 장관이기도 하다.

사이토 장관은 일본은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며, 이는 일본이 밝힌 감축목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 총리가 밝혔던 2005년 대비 15% 감축안은 국내에서의 노력만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국외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감축 노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일본의 감축계획은 발표된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 감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사이토 장관은 코펜하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참여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가 협상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소 총리가 발표한 중기감축안이 효력을 가질 것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치러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지지하고 있다. 집권할 경우에도 이 목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