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지나갔다. 오해는 마시라, 에너지 분야 얘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믹스와 원전 안전 규제, 값싼 전기요금이 초래한 수요 급증과 전력 수급 불안, 녹색성장의 치적에 가려진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사 위기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중요 이슈이다. 그래서 에너지 공약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리라고 나와 주변인들은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나와 주변인의 이해는 협소했고 시야는 좁았으며 균형감각은 뒤떨어진 셈이다. 대선 이슈는 정치 쇄신, 경제 개혁, 복지 확대 등에 집중되었고 에너지 이슈는 마지막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 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잠깐 등장하는데 그쳤다.

물론 후보 공약집에는 에너지 이슈가 포함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꽤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14대 과제에서 간략하게 에너지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혁신적 공약을 유세와 방송 토론을 통해서 언급한 적도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도 에너지 문제를 대선 이슈로 이끌어가진 않았다.

프랑스 대선을 포함하여 유럽의 정치 일정에서 원전 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국 후보와 캠프의 이런 행태는 유권자들의 표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9.15 순환 정전에도 불구하고 값싼 전기와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새 정부 준비 과정을 보면 MB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답습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새 정부에서 에너지 행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통상 업무를 되찾아올 지경부는 표정관리에 바쁘다.

이번에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기후변화부 같은 독립적인 통합 에너지 행정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의 의제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에너지 행정은 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에 더 예속될 우려가 크다.

(하략)

이상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운영위원,

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2013. 1. 18 한국에너지신문)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