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542, 2012.07.17 10:00:28
  •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지난 5월 국회 통과…아시아 첫 도입

    주무기관·배출권 할당기준 방법 등
    핵심사항 담을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산업보호 논리에 밀려 부실화 우려
    환경단체 “후퇴 안돼” 정부에 의견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관장기관별로 관리와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경부와 같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초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 온 산업진흥부서는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2.7.16, 한겨레, 김정수 기자) 원문보기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about06/28027/60e/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5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3 2016.05.30
5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86 2016.05.20
5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5 2016.05.18
5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55 2016.05.13
5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6 2016.05.12
5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7 2016.05.12
5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18 2016.05.12
5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92 2016.05.12
5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40 2016.04.26
5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16 2016.04.18
5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83 2016.04.18
5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18 2016.04.18
5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84 2016.04.15
5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84 2016.04.15
5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05 2016.04.15
5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9 2016.03.23
5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32 2016.03.23
5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69 2016.03.23
5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20 2016.03.23
5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46 2015.07.3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