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542, 2012.07.17 10:00:28
  •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지난 5월 국회 통과…아시아 첫 도입

    주무기관·배출권 할당기준 방법 등
    핵심사항 담을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산업보호 논리에 밀려 부실화 우려
    환경단체 “후퇴 안돼” 정부에 의견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관장기관별로 관리와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경부와 같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초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 온 산업진흥부서는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2.7.16, 한겨레, 김정수 기자) 원문보기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about06/28027/f54/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2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35 2013.06.12
2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11 2013.06.21
2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716 2013.07.04
2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29 2013.07.08
2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12 2013.07.08
2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62 2013.07.08
2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739 2013.07.11
2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97 2013.07.25
2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47 2013.08.27
2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47 2013.08.27
2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630 2013.12.10
2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768 2013.12.10
2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64 2013.12.10
2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000 2013.12.10
2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73 2013.12.10
2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791 2013.12.10
2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980 2013.12.10
2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35 2013.12.10
2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677 2013.12.10
2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21 2013.12.1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