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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법, 법사위 계류…18대 국회 제정 힘들듯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072, 2012.02.28 10:10:27

배출권거래제법, 법사위 계류…18대 국회 제정 힘들듯

신지호 의원 "중요사항들 법에서 규정 않고 시행령 위임 너무 많아 추가 보안 필요"
녹색위 "법사위 계류법안 많아 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법사위 재개 가능성 있어"

(2012.2.27, 전자신문, 함봉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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