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65, 2021.05.27 03:23:59
-
세계은행이 매년 국가별·지역별 탄소가격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의 2021년 판을 발표했습니다. 스티글리츠와 스턴(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이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의 2020년 최저 범위로 제시했던 US$40–80/tCO₂eq를 만족하는 국가/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 배출권 가격이 US$16/tCO₂eq 미만으로 최저 범위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할당한 결과,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출권 경매 수입(원의 크기)도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을 고려하면 적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모범인 유럽연합, 그리고 탄소세로 앞서가는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성공요인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탄소가격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46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3388 | 2011.01.10 | |
46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271 | 2012.08.24 | |
46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539 | 2021.07.28 | |
46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71 | 2010.11.18 | |
46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92 | 2011.04.29 | |
46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68 | 2011.04.05 | |
46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44 | 2011.11.15 | |
45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38 | 2013.09.12 | |
45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377 | 2011.12.07 | |
45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107 | 2013.01.23 | |
45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83 | 2010.11.19 | |
45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54 | 2010.11.19 | |
45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19 | 2011.06.20 | |
45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13 | 2011.05.24 | |
45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68 | 2011.07.23 | |
45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41 | 2010.11.22 | |
45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24 | 2011.04.10 | |
44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17 | 2012.03.23 | |
44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691 | 2011.08.04 | |
44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690 | 201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