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67, 2021.05.27 03:23:59
-
세계은행이 매년 국가별·지역별 탄소가격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의 2021년 판을 발표했습니다. 스티글리츠와 스턴(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이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의 2020년 최저 범위로 제시했던 US$40–80/tCO₂eq를 만족하는 국가/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 배출권 가격이 US$16/tCO₂eq 미만으로 최저 범위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할당한 결과,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출권 경매 수입(원의 크기)도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을 고려하면 적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모범인 유럽연합, 그리고 탄소세로 앞서가는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성공요인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탄소가격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4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4 | 2022.05.06 | |
14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4 | 2020.07.14 | |
14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3 | 2023.03.23 | |
14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2 | 2023.09.21 | |
14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1 | 2022.05.06 | |
14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0 | 2023.06.22 | |
14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0 | 2020.03.27 | |
13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8 | 2020.01.31 | |
1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7 | 2022.01.15 | |
1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7 | 2021.04.22 | |
1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7 | 2020.06.11 | |
1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7 | 2020.04.02 | |
1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6 | 2023.03.23 | |
1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5 | 2021.07.18 | |
1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3 | 2019.09.26 | |
1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1 | 2020.05.13 | |
1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0 | 2021.10.09 | |
1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0 | 2021.03.28 | |
1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49 | 2019.12.27 | |
1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46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