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아라 기후행동연구소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정의' 논하기 앞서 '사회정의'부터 생각해야

기후정의 실현 위해선 기후 불평등 해소돼야

기후변화 피해자는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섬나라 투발루, 온실가스 배출 제로 불구 사라질 운명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조아라 연구원과 함께 코너의 제목인 ‘기후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조아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지난 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하죠.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코너 제목이기도 한 기후정의, 어떤 의미를 담은 용어인가요?

▶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말씀드리기 전,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이익을 가질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역시 정의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기후 위기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기후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대신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대 간 기후 불평등문제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불확실해지는 지구시스템의 변화는 극한 기상 현상 등으로 나타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됩니다.


▷ 기후 불평등문제가 우리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즉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후 불평등문제가 국가간에서 발생합니까?

▶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의 1인당 GDP는 지난 50년간 13%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개발도상국과의 GDP 격차가 25%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부유한 국가들이 과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개도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자원을 잃고 있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대략 2060년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가 사라질 위기라고 하죠. 즉,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기후 변화의 원인 국가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은 주로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폭염에 대해 쪽방촌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취약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에 상륙했을 당시,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빈곤층과 흑인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에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즉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부분 빈곤층이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합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였죠. 이 중 기후정의와 관련이 있는 목표는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기후변화 완화 측면)과 13번 기후변화 완화, 적응 등의 대응, 17번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에 따르면, UN과 과학자들은 7번과 13번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빈곤(SDG 1번)과 식량안보(SDG 2번), 건강(SDG 3번)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간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 한국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지속가능발전주간이기도 했죠. 기후정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은 어떻습니까?

▶ 통계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SDG 7번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7% 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13번의 경우 2016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9천만톤으로 OECD 국가 중 5위, 세계 11위에 해당합니다. 17번의 경우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이 2017년 기준 0.14%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당시의 목표(0.2%)를 달성하지 못했고 29개 가입국 중 25위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선진국으로서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기후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아라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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