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7월 30일 방송

'기후변화로 물 관련 재난 위험 증가... 댐 관리 전략 필요'  박현정 박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주요발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뉴스를 통해 기후 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 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기후변화가 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까지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이런 장마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지 약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지 한 방향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이라는 온난화를 넘어 전 지구의 기후 양태를 더 다양하고 비정상적이며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름 장마 기간, 겨울과 봄 사이 가뭄 기간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장마철인데 가뭄이 심해지다가 갑작스러운 물 폭탄, 홍수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조한 지역의 강수량은 더욱 줄어들어 가뭄 빈도가 증가하고, 비가 많은 지역의 강수량은 더욱 늘어 홍수의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여 수자원 관리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뭄은 길어지고 장마는 짧지만 강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기상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 관련 재난위험이 증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수자원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자원 관리는 지하수, 수질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다 설명하면 복잡할 수 있어서 저는 댐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평균과 비교하면 풍부한 편입니다. 그러나 계절적, 지역적, 연도별 편차가 심해서 수자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1인당 수자원 양은 세계평균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용수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댐 건설 위주로 수자원을 관리해왔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큰 강에는 크고 작은 댐들이 많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2016년 수자원 현황에 따르면, 하천수는 33%, 지하수는 11%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고 댐은 하천수와 지하수의 공급능력을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56%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댐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낮은 수위로 운영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댐에 물을 많이 저장하여 홍수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댐은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악화되면서 수자원의 가용성과 질, 온도 관련 스트레스,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댐의 운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서 장마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소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댐이 수자원관리에 중요한 축이지만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댐이 얼마나 취약한가요? 

▶저도 댐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수자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취약성은 크게 수질 및 수생태, 물을 이용하는 이수, 그리고 홍수를 방지하는 치수 등 3가지 영역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역별 또는 지자체별로 현재의 물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취약성을 전망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국가 수자원개발 계획과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이러한 연구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댐의 취약성 연구는 3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거나 유역에 있는 모든 댐의 연계 운영을 고려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몇몇 개별적 댐의 치수 위주의 취약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댐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부실하다 보니 기후변화 대응도 아직은 미비한 실정인데요.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개선된 댐 운영기준이 현재 개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치수 능력증대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댐 취약성 사례들은 많나요? 댐 붕괴사고가 기후변화에 취약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건 이상의 댐 붕괴사고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걸 감안하면 댐 취약성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대홍수로 연천댐이 붕괴된 적이 있고 1975년 중국 허난성에서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저수지 수위 상승으로 댐이 붕괴되어 약 26,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최악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댐 붕괴사고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된 집중호우에 댐 관리 및 운영의 실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는 댐에 물을 수용해서 하류에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호우가 발생한다면 수문을 잘 조정하여 홍수유출량을 소통시켜야 하는데 운영실패로 월류가 발생하면 댐 붕괴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용량이 적은 댐이거나 노후화된 댐은 여수로 용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월류 붕괴의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댐 관리 전략 또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몇 가지 제안해주겠습니까? 

▶댐 안전도에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고려하는 것, 댐 운영자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 예측 모델을 포함한 과학 기술 및 운영시스템의 고도화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종합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나 대안을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댐 구조물 자체의 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댐 주변 지역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인구밀도나 경제 규모가 증가한다면 물 보전과 재사용,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유지 등 수질 및 수요관리가 함께 시행되어야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물 관리를 위해 정보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인공구조물이 우리 하천에 만들어졌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적응력을 모두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인공구조물을 통해 인간 시스템의 적응력을 키우면서 자연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전체 적응력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댐 관련 정책과 제도는 건설 위주에서 탈피하여 관리, 운영 중심, 나아가 재개발이나 재자연화를 포함하는 댐의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 <기후 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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