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75,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 4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464 | 2011.10.05 | |
| 4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511 | 2012.01.08 | |
| 4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573 | 2012.01.05 | |
| 4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589 | 2012.02.23 | |
| 4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601 | 2010.11.25 | |
| 4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612 | 2011.12.29 | |
| 4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633 | 2011.12.29 | |
| 4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05 | 2011.06.13 | |
| 3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78 | 2010.11.25 | |
| 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94 | 2012.01.18 | |
| 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98 | 2012.01.08 | |
| 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810 | 2011.04.18 | |
| 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856 | 2011.06.11 | |
| 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908 | 2012.02.14 | |
| 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27 | 2012.01.10 | |
| 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55 | 2012.04.18 | |
| 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64 | 2012.02.21 | |
| 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70 | 2012.02.23 | |
| 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114 | 2012.03.19 | |
| 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118 | 201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