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75,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18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404 | 2010.11.29 | |
118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542 | 2010.11.29 | |
118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905 | 2010.11.29 | |
118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720 | 2010.11.29 | |
118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007 | 2010.11.29 | |
118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00 | 2010.11.29 | |
118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16 | 2010.11.29 | |
118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562 | 2010.11.29 | |
117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813 | 2010.11.29 | |
11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458 | 2010.11.29 | |
11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576 | 2010.11.29 | |
11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342 | 2010.11.29 | |
11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10 | 2010.11.29 | |
11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157 | 2010.11.29 | |
11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314 | 2010.11.29 | |
11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636 | 2010.12.08 | |
11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267 | 2010.12.08 | |
11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14 | 2010.12.08 | |
11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96 | 2010.12.08 | |
11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962 | 201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