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석탄 중독’ 현상이 4℃ 수준의 지구 온난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와 기후행동트래커(CAT) 등 세계적 에너지 환경 관련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이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에는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BNEF는 최근 분석을 통해 2027년까지 한국의 석탄 발전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이다. 석탄발전 출력제한, 연료세제 개편과 같은 정부 대책의 경우 ‘경직된 전력시장’이 작용하여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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