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문명 세계에 줄 악영향이 뚜렷해지면서 미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다. 세 가지의 진전이 2019년에 있을 것이다.

1. 탄소 부과금 구조 – 많은 정부 및 기업 지도자들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와 폴 로머는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포괄적 탄소세를 제시했다. 또 현재 중국을 포함한 46개국과 24개의 지방정부가 탄소 부과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에너지 혁신 및 탄소 배당금 법’이 제안되었다.

2. 녹색 뉴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녹색 뉴딜’이 제안되었다. 기후변화 방지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을 빈곤 계층을 구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많은 자금을 들여야 함을 제안했다.

3. 교통 배출량 억제를 위한 규제

미국에서 교통은 전기 생산 분야를 넘어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배출량과 연료 효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17개의 주가 여기에 반발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수송 및 연료 계획’과 ‘청정 트럭 계획’을 통해 수송 부문 배출량을 더욱 줄일 예정이다.

https://www.greenbiz.com/article/green-new-deal-carbon-pricing-and-other-policies-could-shape-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