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지난 호 기획기사에서 중국의 석탄 발전을 다룬 바 있다[1]. 중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1,000 GW가 넘는 석탄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 증가량도 재생에너지 증가량을 능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미 석탄발전 비중이 주요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도 그것을 줄여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토록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 생산량,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표:       중국과 주요국의 2016년 기본 통계

표:       1인당 전기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6)

중국의 국민 1인당 전기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선진국보다 적지만, 그 수치가 1인당 GDP에 비교하여 너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4만 달러가 넘는 독일과 1만 달러가 못 되는 중국이 1인당 전기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를 중국에 대한 비율로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중국이 GDP에 비해 전기 소비가 지나치게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을 수출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수출액은 공업 대국 독일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중국의 상품이 저부가가치,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상품이라 하더라도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1인당 수출액을 보면, 그 이유가 수출 때문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고성장을 해왔는지를 알기 위해 각국의 철강과 시멘트 소비량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산량으로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철강 수출이 많아서 이것을 산입하면 순수 국내 경제활동을 추정하는 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과 시멘트는 단위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며, 부동산, 도로, 철도 투자 등 손쉽게 경제성장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그 산업 활동의 표지자이기도 하다.^[2]

이러한 경제성장을 장기간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고,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가 열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사실은 이런 방식의 경제성장 지속이 어려워지자 이것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자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방편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는 이런 방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경제성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통해 달성하려 하는 것이었지만, 지적재산권 도용과 국가 보조금을 문제 삼아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자, 중국은 다시 종래의 경제 정책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다. 석탄 발전 용량을 계획된 것보다 더욱 늘리고 자금을 풀어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이전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이 예전의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아갈 경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국제적인 공조로 탄소세와 탄소관세 등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