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층 선정, 실태파악조차 안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0, 2018.10.24 09:13:50
  •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에 따르면 1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 2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루빨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선정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5330/0f6/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42 2012.04.18
1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46 2010.11.29
1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47 2011.01.29
1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71 2011.09.20
1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88 2012.01.12
1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98 2011.11.30
1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06 2012.04.08
1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23 2012.01.30
9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60 2012.05.07
9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70 2010.11.29
9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79 2012.02.27
9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96 2011.02.18
9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333 2012.03.30
9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387 2011.06.13
9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04 2012.01.09
9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10 2012.07.23
9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32 2011.05.27
9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40 2011.06.13
8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87 2012.03.14
8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91 2012.02.06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