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층 선정, 실태파악조차 안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0, 2018.10.24 09:13:50
  •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에 따르면 1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 2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루빨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선정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5330/8c0/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2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16 2010.11.29
2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300 2010.11.29
2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007 2010.11.29
2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20 2010.11.29
2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905 2010.11.29
2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42 2010.11.29
2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404 2010.11.29
2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64 2010.11.29
19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667 2010.11.29
19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861 2010.11.29
19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66 2010.11.29
19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733 2010.11.29
19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397 2010.11.29
19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505 2010.11.29
19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929 2010.11.29
19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88 2010.11.29
19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192 2010.11.29
19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61 2010.11.29
18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58 2010.11.29
18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14 2010.11.2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