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 발전소 면적이 65배(22ha→1435ha), 건수로 보면 75배(32건→2,384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태양광 발전소는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와 폭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1차 긴급점검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반면 지자체가 시행한 2차 점검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산림 태양광 발전소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 산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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