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가리왕산 스키장 막을까…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992, 2018.07.11 09:43:19
  •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장 개발 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정선 가리왕산처럼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복원하거나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해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을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금 규모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2645&cID=10818&pID=10800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4990/dfa/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10 2011.10.05
1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12 2012.05.07
1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20 2010.11.29
1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33 2011.12.16
1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58 2012.04.12
1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64 2010.11.29
1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84 2012.01.05
1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94 2012.03.07
1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20 2012.07.03
1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22 2011.11.11
1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23 2012.05.11
1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27 2011.02.18
1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29 2011.05.06
1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38 2012.04.13
1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40 2011.05.06
1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41 2011.12.02
13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50 2012.01.05
13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73 2011.12.13
1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92 2012.01.13
12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901 2012.03.1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