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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독일 본 기후변화회의 결과 분석

(A Brief Analysis of the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8)

(Earth Negotiation Bulletin¹⁾의 회의 분석본을 기반으로 정리)

2018년 1월부터 시작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는 이번 본 기후변화회의에서도 개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UNFCCC 이해관계자들이 모였다. 태평양의 스토리텔링 관습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대화는 장기적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세계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당사국들이 제시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NDCs)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대화의 세가지 주요 질문들-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가-은 본에서의 달성해낸 성과와 카토비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추가적 협상이 필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의 과제는 당사국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COP24(2018년 12월 개최 예정)까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협상 문서 초안에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를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여전히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국들이 본에서 만족하며 떠났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9월 방콕에서 열릴 기후변화회의에 협상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할당된 것은 당사국들의 긴급함을 보여준다.

·        균형있고 포괄적인 계약 (Package Deal):

본회의에서 당사국들은 COP 24에서 “균형있고 포괄적인 계약”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되풀이했으나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달랐다. “항목들 간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라는 일반적인 입장과 “항목들 간의 기계적 동등성”에 대해 경고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기술적 복잡성이나 정책적 전략을 위한 여지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명확한 정의에 대한 합의없이, 균형있고 포괄적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주요 항목간의 상호 연관성: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NDCs), 적응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그리고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은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뿐 아니라 이들 항목간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에서 APA공동의장은 이러한 상호 연계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 체계 제고를 위한 “시범적” 공동 협의를 추진하였다. 방콕에서 열리는 추가 세션에 앞서 APA, SBI, SBSTA의 의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사국들에게 파리협정 항목간의 상호 연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        다양성:

탈라노아 대화에서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700개의 이야기에서 “응집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기 보다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여러 측면의 현실을 이해하고 비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타협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를 재검토하여 협정의 포괄적인 원칙에 따라 모든 이가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세부요소, 절차, 지침 등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중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절충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도 타협을 하는 대신 모든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신뢰”와 “지구에 대한 의리”라는 가치에 중점을 둔 탈라노아 대화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타협을 통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가?

·        추가적 논의 시간과 도구(Tool):

방콕 기후변화회의에서는 특정 이슈들(예: 적응 커뮤니케이션, 재정과 투명성)에 대한 심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예정이라 이와 관련된 기술적 고려 사항 검토가 더 폭 넓게 이루어 질것이다. APA 공동의장은 본에서 개발된 비공식적 노트(Informal Note)를 합리화해야 하며 추가적 도구를 개발하여 당사국들을 위해 협상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여 국가의 업무를 촉진해야 한다.

·        기후 재원:

COP 23에서처럼 재원은 카토비체에서 다루어질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아프리카 그룹이 주도하는 개도국은 협정 제 9.5조에 따라 선진국에서 2년마다 지원하기로 한 기후 재원과 협정 제 9.7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들의 선거와 예산 주기를 감안하였을 때 제 9.5조의 명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슈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진 이유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과 관련된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COP24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        NDCs와 참여 확대:

감축 관련 NDC의 특성, 정보 및 산정(Features, Information, and Accounting)에 관한 추가 지침의 개발에서 포함될 정보의 범위(Scope)나 NDC의 형태(Type) 설정은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본에서 합의한 “네비게이션 도구”는 파리협정의 상향식 NDC 시스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응과 재정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개도국의 참여는 중요하다. 본 회의를 마치면서 당사국들과 비당사국 이해 관계자들은 정치적 단계의 진전과 NDC의 확대, 기후 행동에 대한 전세계의 포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요구하였다.

누가 카토비체로 가는 길을 인도합니까?

교토, 칸쿤, 더반 그리고 파리에서 이루어진 협정들은 주요 국가들(미국, EU, 중국 그리고 AOSIS나 LDCs와 같은 연립 정부 등)의 분명한 지도력과 분열을 넘어서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파리 이후의 국제관계의 변화는 카토비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당사국들은 올해 “파리에서 시작된 것을 끝내기”위하여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기후 행동을 위한 공통되며 포괄적인 비전을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제, 모든 당사국들의 리더쉽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인턴연구원 조아라)

1) http://enb.iisd.org/download/pdf/enb12726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