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3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72 | 2012.02.28 | |
13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72 | 2010.11.25 | |
13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70 | 2011.09.20 | |
13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57 | 2011.12.19 | |
13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23 | 2011.01.29 | |
13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008 | 2012.01.09 | |
13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80 | 2011.12.07 | |
13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70 | 2012.01.16 | |
13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69 | 2011.05.27 | |
131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35 | 2012.01.16 | |
131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872 | 2012.02.20 | |
131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828 | 2011.12.26 | |
131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810 | 2011.12.29 | |
131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806 | 2011.11.30 | |
131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802 | 2012.02.27 | |
131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94 | 2011.12.07 | |
131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50 | 2011.12.02 | |
131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26 | 2012.01.09 | |
130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23 | 2012.02.06 | |
130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720 | 201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