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전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 국제세미나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개최 -

○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에너지 수요저감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8일 에너지대안포럼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독일과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세미나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년배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 박 교수는 ‘한국의 전력부문 지속가능 에너지 시나리오’란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 육상 및 해상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경우, 2050년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각각 10%와 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수립한 시나리오인 원자력 52%, 재생가능에너지 13%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그는 또 원전 확대 중심의 정부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약 605조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는 약 66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10%가량 차이가 나지만, 이정도의 비용 증가는 원자력 사고 위험 해소 등 편익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독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탈 원전 정책을 소개한 독일 생태연구소 펠릭스 마테스 박사는, 독일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시스템의 취약성 저감 등에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마테스 박사는 최근 각료회의를 통해 원전 영구폐쇄 법안을 승인한 독일 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 마테스 박사는 독일 정부의 탈 원전 결정의 배경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5% 까지 증가한 원전 반대여론을 지목했다. 그는 또한 향후 전력가격이 독일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상승은 탄소저감기술 및 설비 도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 원전 폐쇄 결정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 테츠나리 이이다 소장은, 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나오토 간 총리의 발표에는, 원자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가까운 미래에 역전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도호쿠 지방의 전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혜정 환경연합 원전비상대책위원장,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대체 로드맵 수립과 국가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한편, 에너지대안 포럼은 산업, 교통·수송, 건물부문의 에너지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과도 공동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세미나-6월_8일-자료집.pdf

발표자료 독일 마테스.ppt

발표자료 일본 이이다.ppt

발표자료 한국 박년배.pptx

2011년 6월 8일

에너지대안 포럼(준)

* 문의: Tel. 070-7124-6060~2, e-mail: iccakorea@gmail.com

안병옥 소    장(070-7124-6091)
김진아 연구원(070-712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