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에너지비전 마련에 머리 맞댄다”

- 각계 인사 100여 명 『에너지대안 포럼』창립 -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목표로 내건『에너지대안 포럼』이 출범했다. 시민사회, 정당,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 100여명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각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비전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 포럼에는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를 대표해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고윤화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손충렬 전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김 현 원불교 중앙교구 교구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장 명 조계종 환경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병모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임해규(한나라당), 이미경(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 (진보신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등 13명이 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에너지대안 포럼은 월 1회 주제별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내년 5월 경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논의 결과를 모든 정당과 국민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포럼은 발족 직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열어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붙임 1: 에너지대안 포럼 발족 취지문

    붙임 2: 에너지대안 포럼 참여인사 명단

2011년 6월 8일

에너지대안 포럼(준)

* 문의: Tel. 070-7124-6060~2, e-mail: iccakorea@gmail.com

안병옥 소   장(070-7124-6091)

김진아 연구원(070-7124-6060)

붙임 1: 에너지대안 포럼 발족 취지문

에너지대안 포럼 발족 취지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의 재앙이 불과 25년 만에 재현되었다는 충격과 함께, 사고의 대처와 수습에 무기력한 현대기술문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괴되었으며, 세계는 저탄소기술이라는 유혹에 젖어 잠시 외면하려 했던 원자력의 불편한 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은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0년 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새로운 에너지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결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선두에 서있는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갖추느냐의 여부가 가까운 미래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에너지 수입액이 더 많은 현실 속에서도 에너지 소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3배나 높은 일본, 영국, 독일을 추월한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워 원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상은 고효율 저탄소 사회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비전은 1인당 에너지 수요가 미국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 역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비전과 배치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비전은 에너지다소비 사회를 조장하는 구실을 하는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꾸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비해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비전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국민의 선택이자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주어졌습니다. 2012년 정치적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각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대안 포럼’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이 자유로운 참여와 열린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6월 8일

에너지대안 포럼 발기인 일동

붙임 2: 에너지대안 포럼 참여인사 명단(가나다 순)

■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김유정 의원(민주당), 김재균 의원(민주당), 김춘진 의원(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조경태 의원(민주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조정식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 정당인

김 승 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현우 위원장(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정 호 위원장(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 종교계

강정근 신부(수원교구 선부동 성당), 강해윤 교무(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김 현 교무(원불교 중앙교구 교구장), 문규현 신부(생명평화마중물 대표),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동훈 신부(천주교 원주교구), 이원희 목사, 장 명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주 경 스님(불교환경연대집행위원장)

■ 법조계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오순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여영학 변호사(대한변협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최병모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 산업계

강태일 상무(KC코트렐), 김기홍 상무(OCI), 김형식 전무(현대중공업), 백수택 사장(웅진폴리실리콘), 송재천 상무(한화), 신광현 부사장(미리넷솔라), 이경훈 전무(포스코), 이상권 상무(신성솔라), 이성호 부회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용호 부사장(에스에너지), 이종인 전무(현대제철), 조관식 상무(LG전자)

■ 언론계

강찬수 기자(중앙일보), 박수택 논설위원(SBS), 임 항 기자(국민일보), 조홍섭 기자(한겨레신문)

■ 학 계

고윤화 회장(한국기후변화학회), 고철환 교수(서울대 지구환경학부),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구도완 소장(환경사회연구소),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박년배 교수(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박진희 교수(동국대 교양교육원),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경진 소장(녹색전략연구소), 손충렬 교수(전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송진수 회장(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오시덕 박사(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우석훈 소장(2.1 연구소), 유정민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제용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이상훈 실장(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이시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원영 교수(수원대 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과), 이태구 교수(세명대 건축공학과), 임성진 교수(전주대 사회과학부), 장재연 교수(아주대 예방의학과), 정인환 교수(협성대 도시지역학부), 진상현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 시민사회

강대인 원장(대화문화아카데미), 권미혁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인숙 공동대표(여성민우회), 김제남 위원장(녹색연합 정책위원회), 김혜정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비상대책위), 남미정 공동대표(여성환경연대),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박원순 상임이사(희망제작소), 서왕진 소장(환경정의연구소),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 송학선 원장(송학선 치과),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양길승 원장(녹색병원), 양인목 대표(더 에코), 윤정숙 상임이사(아름다운재단), 윤준하 위원장(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 이미경 사무총장(환경재단), 이연우 대표(레몬컵), 임옥상 대표(임옥상미술연구소), 전민용 대표(건치신문), 제종길 소장(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지영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환경재단),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센터), 하지원 대표(에코맘 코리아)

- 이상 10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