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세상]전기요금 누진제 뛰어넘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02, 2016.08.16 19:08:47
  • 우리는 차별대우를 받을 때 부당하고 억울하단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전기지만 유독 주택용 전기 소비에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만이 달아오른 기온만큼이나 들끓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자감세 효과나 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대란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원문보기]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6.08.10,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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