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세상]개혁으로 포장된 ‘규제 완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860, 2016.05.26 16:13:00
  • “규제 개혁,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입니다.” 얼마 전부터 거리 전광판마다 일제히 등장한 글귀다. 왠지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마 규제 개혁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생존전략이라는 낱말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규제 개혁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시시비비 대상에서 비켜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외치는 규제 개혁은 반쪽짜리다. 규제 강화는 없고 오직 규제 철폐만 있다.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이고,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릴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원문보기]


    (경향신문 녹색세상, 2016.05.25,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4/169272/2cc/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25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05 2020.11.19
25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97 2019.09.10
2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94 2020.09.15
24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88 2020.11.19
2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87 2022.08.21
2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86 2018.10.24
2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4 2019.08.16
2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56 2020.06.05
2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7 2019.08.16
2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1 2018.11.29
2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0 2020.04.16
2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36 2020.06.11
2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32 2023.09.21
2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32 2019.12.04
2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31 2019.10.21
2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26 2022.11.06
2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24 2021.04.22
2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22 2023.09.26
2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18 2020.09.16
2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07 2021.11.1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