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68, 2014.10.17 18:34:1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원문보기]
<2014.9.2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43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98 | 2012.11.13 | |
4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86 | 2012.03.07 | |
4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80 | 2011.03.28 | |
4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70 | 2011.06.22 | |
4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60 | 2011.06.20 | |
4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49 | 2011.08.17 | |
4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40 | 2011.10.29 | |
4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77 | 2011.10.07 | |
4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76 | 2011.11.10 | |
4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52 | 2012.04.18 | |
4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50 | 2011.08.09 | |
4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45 | 2012.08.31 | |
4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44 | 2011.06.15 | |
4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28 | 2011.10.07 | |
4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09 | 2012.06.04 | |
4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983 | 2013.04.30 | |
4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959 | 2013.01.17 | |
4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944 | 2012.03.06 | |
4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886 | 2013.01.02 | |
4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871 | 201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