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68, 2014.10.17 18:34:1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원문보기]
<2014.9.2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47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79 | 2011.03.02 | |
4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247 | 2011.03.04 | |
4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709 | 2011.03.08 | |
4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47 | 2011.03.08 | |
4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517 | 2011.03.10 | |
4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181 | 2011.03.10 | |
4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61 | 2011.03.10 | |
4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237 | 2011.03.14 | |
4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445 | 2011.03.16 | |
4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145 | 2011.03.16 | |
4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975 | 2011.03.22 | |
4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378 | 2011.03.22 | |
46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35 | 2011.03.23 | |
46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567 | 2011.03.23 | |
46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28 | 2011.03.28 | |
46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80 | 2011.03.28 | |
46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373 | 2011.03.29 | |
46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854 | 2011.03.31 | |
46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215 | 2011.04.01 | |
46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21 | 201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