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72, 2014.10.17 18:34:1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원문보기]
<2014.9.2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5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98 | 2012.07.18 | |
5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826 | 2012.09.05 | |
5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891 | 2012.02.20 | |
5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09 | 2012.05.07 | |
5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15 | 2012.04.18 | |
5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38 | 2012.02.06 | |
5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42 | 2012.01.08 | |
5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53 | 2012.03.06 | |
5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85 | 2011.07.04 | |
5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86 | 2012.07.25 | |
4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21 | 2012.04.25 | |
4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29 | 2012.05.09 | |
4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42 | 2012.05.07 | |
4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99 | 2012.08.08 | |
4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03 | 2012.04.05 | |
4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49 | 2011.06.13 | |
4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78 | 2012.08.16 | |
4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91 | 2011.05.04 | |
4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98 | 2012.05.02 | |
4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237 | 2012.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