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부담 차기정부로 떠넘겨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72, 2014.10.17 18:34:1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원문보기]

     

    <2014.9.2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about06/164748/72c/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57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6 2021.12.07
57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47 2021.10.05
57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53 2021.10.05
57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05 2021.05.10
57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73 2021.05.10
57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3 2021.05.10
57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7 2021.05.10
57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50 2020.12.21
57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7 2020.12.21
57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84 2020.12.21
56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37 2020.12.21
56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4 2020.03.27
56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6 2020.03.27
56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82 2020.03.27
56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7 2020.03.27
56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65 2020.03.27
56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5 2020.02.25
56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13 2020.02.25
5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8 2019.12.09
56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01 2019.12.0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