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제정 지지부진

‘기존법 보완 VS 별개법 제정’ 팽팽한 줄다리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여전히 논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자는 빅애스크 운동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자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별개의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략] 안 소장은 “기후변화에 책임을 느끼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법 제정에 나서고 있고 장기감축목표 법제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녹색성장기본법으로 post2020 새로운 기후체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환경일보, 07.11,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