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Bonn) 기후변화 회의가 지난 15일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0) 및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0)와 함께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ADP 2-5)가 열렸는데, 특히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협상트랙인 만큼 당사국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출처: www.iisd.ca

2020년 출범할 예정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2015 합의(2015 agreement)’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들(elements of a draft treaty)은 7월 15일 두 명의 공동의장이 당사국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의 논의주제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원칙과 내용을 다루는 WorkstreamⅠ과 2020년 이전의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논의하는 WorkstreamⅡ로 나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합의'의 이행 방안으로 감축 잠재성이 높은 정책과 행동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 등 감축 수단의 현실화를 통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면, 이번 6월 회의에서는 도시화(urbanization)와 토지 이용(land use)이 중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IPCC는 삼림파괴를 포함한 토지 이용이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의 1/4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 말뫼(Malmö)는 202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및 지자체 규모의 감축 행동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브라질은 삼림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통해 2006년 대비 약 80%의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감축방안(REDD+)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성과다.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2015년 합의’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2015년 합의’의 성격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6개의 핵심요소인 감축, 적응, 재원, 기술지원, 능력배양, 투명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남은 협상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스위스와 함께 환경건전성그룹(EIG) 구성원으로서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감축, 적응, 이행수단, 투명성 등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도현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