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녹색경제에 필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해 진정한 녹색경제 체제로 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GHG)를 배출하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GHG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국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GHG 감축 효과가 높은 방안으로, 도입을 미루면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여 나중에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려 GHG를 줄이는 방안인 '탄소세'에 비해 부작용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거래제와 탄소세를 적절히 섞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일경제 200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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