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교통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다른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다는 통념을 깨는 조사 결과다.
지난해 10월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 교통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에서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연간 3,730억 유로(약 517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교통혼잡비용과 운동부족으로 유발되는 의료비용은 제외되었다.
이 같은 비용의 상당부분은 도로변 거주자, 납세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노인층, 이웃국가, 어린이, 미래세대 등 자동차 운행의 편익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 비용은 교통사고의 경우와 달리 보험료로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는 자동차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은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류가격이 상승하면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유류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금부과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