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3년간 무상할당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에 맞춰 전 업종과 기업에 할당량이 엄격하게 설정되기만 한다면 초기에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소장은 “민감업종 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 철강, 발전산업 등의 대기업 대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제도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2.7.23, 국민일보, 임항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