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지난 5월 국회 통과…아시아 첫 도입
주무기관·배출권 할당기준 방법 등
핵심사항 담을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산업보호 논리에 밀려 부실화 우려
환경단체 “후퇴 안돼” 정부에 의견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관장기관별로 관리와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경부와 같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초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 온 산업진흥부서는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2.7.16, 한겨레, 김정수 기자)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