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대반 우려반’
2020년 의무감축국 편입 선제적 대응 ‘의미’
무상할당 많고 처벌규정 약해 실효성 논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산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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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배출권 할당과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5.3, 한겨레, 김정수 기자)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