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설 녹색ODA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적정기술 혁신 전문가 워크숍 & 녹색ODA센터 간담회” 를 주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자료집은 '자료집/단행본' 메뉴에 공유하였습니다.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한재광 대표)
1980년대 후반 이후 약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문서 및 기본법 제정 등 공여국으로써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양적 확대도 이루었지만, 인류공존과 상생발전의 기본 목표에 전제하는 활동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분절화, 미흡한 한국형 ODA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민사회, 기업, 대학 등 민간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문성, 인력, 효과와 책무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 역시 국제개발협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과거 정부 대비 나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기초한 우선 과제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원조 이념을 정립하고 고질적인 분절화 문제와 질적 개선 방안의 제시, 투명성 책무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발제 2. 적정기술을 통한 아시아 개발협력 : 성찰과 모색(기후변화행동연구소/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소장)
역시 현 정부의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의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이전 정부의 업데이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형 ODA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제기하였는데 우선 용어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ODA를 의미하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ODA 대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 사용 제안), 정권이 바뀌면 수행 방식도 바뀌고 과거의 과정과 결과물도 폐기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원칙과 방향 하에 민간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장 심각한 분절화 문제는 유무상 통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였다.
발제 3. 아시아 개발협력과 녹색 ODA : 반성과 제언(서울대 아사이연구소, 녹색ODA센터 엄은희 박사)
관련 기관 및 연구에서 녹색ODA의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고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ODA와 환경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섹터로서의 환경이 아닌 관점으로서의 환경과 녹색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그 결과 환경과 인권은 범분야 이슈로 기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서두에 소개한 녹색ODA센터의 주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정토론
지정토론 역시 ODA 정책 방향과 녹색ODA센터의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으로 나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DA 정책 방향 제언
- 원점으로 돌아가 ODA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고한 철학이 담긴 헌장 개발 필요(빈곤퇴치, 인도주의 실현, 여성/아동/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강화)
- 원조가 아니라 재분배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의 담론 형성이 필요
- 현지 언어의 습득 뿐 아니라 문화까지 체득하는 현장성의 확보, 다양한 성공사례의 발굴과 확산 등 질적 개선 노력 필요
- 시민사회 역량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 확보 필요
- ODA 자체와 녹색ODA 용어에 대한 제고와 대안 명칭 제안 필요(e.g. green aid 등)
- 환경이라는 주제가 범 분야 이슈로 주류화되어야 함
녹색ODA센터 활동 방향 제언
-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환경 주제의 범분야 주류화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
- 명칭 뿐 아니라 녹색ODA센터가 전문가 그룹인지 시민참여단체인지 설립 취지와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함
- 환경, 인권, 평화 이슈의 사업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실행을 위한 녹색ODA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