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거꾸로 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2012년 도입된 지 2년 만에 잇따라 법적 후퇴를 거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엔 기조연설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주창했지만,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맡은 산업부는 목표치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꼼수’로 성과 내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 [원문보기]
<한겨레 2014.10.5 정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