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규제 개혁, 규제 완화가 화두인 시절이다.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는게 만사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개혁 이냐 라는 논란이 있지만, 그 와중에 '규제 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풍력발전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높은 산 정상에 짓는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단순한 규제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환경문제는...[원문보기]
(KBS 2014. 04. 11 하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