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지난 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땐 “래미안 아파트 쪽 산사태 흔적을 우면산 정상 공군부대에서 확인했다”고 밝혀 서울시와 국방부 간 산사태 책임 공방을 낳기도 했다. 정 단장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선 “군부대 시설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부대 책임을 묻기엔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는 이날 발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우면산에서 벌어진 온갖 종류의 난개발과 산사태의 상관관계를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천재지변으로 돌린 것과 관련, 서울시립대 이수곤(토목공학) 교수는 “서초구 주민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서울시가 법정에 가더라도 불리할 게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곽창호 래미안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사 결과가 사고 발생 40여 일 만에 나온 것도 논란이 됐다. 8·24 주민투표를 감안해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다. 실제 정 단장도 “결과는 8월 중순께 나왔지만 서울시가 발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급경사지 통합관리단 설치법안 발의=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5일 ‘급경사지 재해 예방 통합관리단’ 설치를 골자로 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통합관리단에서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과 함께 각 관리기관이 수립한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자료 등을 토대로 5년 단위의 ‘급경사지 재해예방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붕괴 징후가 나타나면 주민들과 시·군·구 본부장에게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2011.09.16, 중앙일보, 양원보 기자) 원문보기